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2월 둘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하 확정된 것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해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재정당국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선 국내외 비판이 존재하지만, 2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현재 1,400원 중반 수준의 환율에 대해 특정 수준을 ‘뉴노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정책의 발표 시기와 규모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동의율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준공 전 기준으로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용도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가속…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 전환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입자 수 감소가 확실시되는데요. 감소 폭 또한 2023년의 11만3,000여 명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에 월세 부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만5,366건 중 월세(반전세 포함)는 6,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149.78㎡(12층)는 보증금 3억 원을 유지한 채 월세가 49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고, ‘청담자이’도 49.639㎡(15층)는 보증금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1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랐으며, 강남(120.9→121.4)과 강북(119.8→120.3) 모두 월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0년 만에 최저… 고용시장 위축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입자 수는 3개월 연속 줄어들며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도 0.28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 가입자는 2만1,000명 줄면서 1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건설업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순감소 하는 추세입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인수 확정…8,694억 원 규모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이사회 만장일치로 아워홈 경영권 지분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수 대상은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58.62%이며, 4월 29일까지 50.62%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8%는 2년 내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식매매대금은 약 8,694억 원으로, 주당 6만5,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화그룹은 아워홈 인수를 위해 ‘우리집에프앤비’를 설립하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집에프앤비는 거래 종결 전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주식매매계약(SPA)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DDP 일대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12일 서울시는 내달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 건물 정비, 문화시설 확충, 녹지 연계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상권 활성화와 함께 주거 도입 방안을 검토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2033년까지 연평균 최대 46만 가구 필요… 정부 예측 웃돌아”

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필요한 신규 주택이 연평균 41만~46만 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4만 9,000~27만 1,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예측한 연평균 39만 3,500가구보다 최대 6만 8,000가구 많은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과거 정부 예측과 실제 공급량 간 괴리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주거비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수요 예측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제언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고공 행진…11개월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9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4.0%로 직전 분기보다 3.3%p 증가했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업계에서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 5,000만원 육박…1년 새 37% 상승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5,000만원에 근접하며 1년 만에 37.4% 급등했습니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18개 자치구의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의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을 넘었고,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등 7곳은 5,0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광진구는 ‘포제스 한강’ 영향으로 1억846만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였습니다. 환율 불안과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원자잿값은 앞으로도 더욱 오를 전망이라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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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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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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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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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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