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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4월 셋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공급부족 및 공실률 최저에 호주 주택 임대료 사상 최고

호주 부동산 회사 도메인에 따르면 지난 1∼3월 분기 호주 주요 도시 주택 임대료 중간값은 1년 전보다 10.5% 상승한 630호주달러(약 56만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분기 대비 5.0% 올라 17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주요 도시별로 보면 호주에서 임대료(1주 기준)가 가장 비싼 최대 도시 시드니가 750호주달러(약 67만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했습니다. 호주 서부 퍼스는 650호주달러(약 58만원)로 18.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멜버른(570 호주달러·약 51만원)과 브리즈번(620 호주달러·약 55만원), 애들레이드(590호주달러·약 52만원) 역시 1년 전 대비 10%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기록했습니다. 학생이나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는 올라가는데 고금리와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임대료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시드니의 주택 공실률은 0.8%에 불과했으며 퍼스와 애들레이드의 공실률은 0.3%까지 내려가는 등 주요 도시의 공실률은 1% 내외였습니다.

2042년 외국인 인구비율 최고 6.9%…생산연령 10명중 1명은 외국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에 따르면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는데요.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국인 구성비는 96.8%(5,002만명)에서 94.3%(4,677만명)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구성비 역시 3.2%에서 5.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위 추계에서 외국인 인구는 361만명,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3,527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위 추계 기준 하에서는 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인증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는데요.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하고,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값, 2,400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미동부시간 기준)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45.3달러(1.9%) 오른 온스당 2,41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장중 온스당 2,448.8달러로까지 고점을 높이며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는데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X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많은 투자자가 미 국채보다 금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 나은 헤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국 런민은행이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금 보유를 늘렸으며, 다른 국가들도 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도 금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3년 연속 감소…75세 이상 인구 2천만명 돌파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총인구가 1억 2,435만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1억 2,805만 7,000명을 기록한 뒤 13년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2,11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천 명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195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총인구에서 75세 이상 고령자는 71만 3,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9천 명 감소했지만,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1%였습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32만9천 명 줄며, 역대 최저 비율인 11.4%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인됐는데요. 특히 혼슈 동북부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1.75%), 아오모리현(-1.66%), 이와테현(-1.47%), 야마가타현(-1.42%)에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교육 목적으로 서울 전입이 역대 최대

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만큼은 여전히 서울로 향하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입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9만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2013년 6만 8,000명에서 2017년 7만 3,000명, 2020년 8만 8,000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 6,000명으로 줄었습다. 이후 2022년 8만 3,000명, 지난해 9만 2,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년간 2만 4,000명이 늘었습니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합니다.

서울 민간분양가 3.3㎡당 3800만원 돌파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3만 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당 평균 공급가격은 1,149만 8,000원으로 전월 대비 0.35% 상승했는데요. 이는 3.3㎡로 환산했을 때는 3,801만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작년 3,067만 8,000원 수준에 대비하면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습니다. 한편 수도권 ㎡당 평균 분양가는 777만 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1% 상승한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00% 상승한 수치입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1만 1,000원으로 전월 대비 13.23%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96% 상승했습니다. 기타 지방은 ㎡당 440만 6,000원으로 전월 대비 0.91%, 전년 동월 대비 10.66%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팀홀튼, 광화문에 한국 내 6번째 매장 개점

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Tim Hortons)이 16일 한국 내 6번째 매장인 광화문 K-트윈타워점을 오픈했습니다. 광화문은 강남, 여의도와 더불어 서울 3대 핵심 업무지구로 꼽히는 비즈니스 지역으로, 직장인 유동 인구가 집중된 데다 경복궁, 삼청동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국내외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요. 그중에서도 K-트윈타워는 광화문의 대표적인 오피스 빌딩 가운데 하나입니다. 팀홀튼은 지난해 말 신논현역점을 시작으로 선릉역점, 숭례문그랜드센트럴점, 서울대역점, 분당서현점 등 매장을 늘려왔으며, 5년 내 한국 매장을 15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레저형 호텔 ‘신라스테이 플러스’…제주 이호테우 해변에 선보여

신라스테이가 레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보이는 신라스테이의 레저형 호텔 브랜드인 ‘신라스테이 플러스’가 제주 이호테우에 선보입니다. 15번째 신라스테이이자 첫 번째 신라스테이 플러스로,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는 신라스테이가 제주 지역에 두 번째로 여는 호텔입니다. △입지와 어우러지는 개성있는 호텔 디자인 △레저와 휴양에 특화된 객실 △야외 수영장 △야외 카페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보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제주에 가족 등 3~4인 여행객이 많이 방문한다는 점에 착안해 다인용 객실을 마련했으며, 2층 침대를 설치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벙커 룸, 카펫 대신 온돌로 바닥을 마감한 온돌룸 등 객실 테마와 기능을 다양화했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7분, 제주항에서 차량으로 약 27분이 걸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습니다. 한편 제주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카페 ‘웨이브리스’도 함께 연다. 신라스테이는 최근 빵지 순례, 맛있고 멋있는 카페 투어 등 카페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투숙객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도 이용 가능한 별동의 카페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오는 6월 선정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습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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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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