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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2년 9월 첫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 및 SPI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LH, 인천 청라에 BMW코리아 R&D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청라에 BMW코리아 R&D센터를 유치했습니다. LH는 31일 BMW코리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국제도시 BMW코리아 R&D센터 건립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BMW코리아 R&D센터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임대조건을 확정하고, 투자조건 및 기타 인허가 등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BMW코리아는 최장 30년 동안 부지를 임대하게 됩니다. R&D센터는 LH가 조성한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건립됩니다. 부지 규모는 5,296제곱미터이며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韓정부-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관련 분쟁 10년 만에 결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의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6조 2,5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2,8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매각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손해액의 절반인 2,890억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한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한 이쟈 약 185억원을 합해 총 3,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 신청 등으로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5060 디지털 금융 이용자

모바일로 금융을 이용하는 5060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핀테크 및 인터넷은행 이용자의 20~30%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2020년 말 23%에서 8월 말 기준 28%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50대 이상 이용자 비중도 14%에서 18.7%로 늘어났습니다. 7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50대 이상 이용자 비중도 19%를 넘어섰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의 50대 이상 이용자 비중은 2020년 말 21%에서 8월 말 35%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은 2.3%에서 9.3%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의 시니어 이용자 비중도 2020년 말 19%에서 8월 말 22%로 증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핀테크 도약 돕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30일 빅테크∙핀테크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하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이 원장은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당부했습니다. 고령층 등에서 디지털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포용하고, 원치않는 알고리즘 등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3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전야제 개최

CJ그룹이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 서울 개막을 맞아 국내외 비즈니스계 및 문화예술계 거물 3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아트바젤, 피악과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는 올해 처음 아시아 진출을 결정했고, 서울을 지목했습니다. CJ그룹은 프리즈 서울 개막 전날인 9월 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엽니다. 국내외 갤러리와 아티스트, 큐레이터 등 미술계 인사와 영화∙음악산업 관계자, 컬렉터 등 300여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강호성 CJ ENM 대표, 허민회 CGV 대표, 하용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 패트릭 리프리즈 서울 총괄디렉터와 국내외 주요 갤러리 대표 등 ‘VIP’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CJ그룹은 이번 행사를 해외 컬렉터와 예술인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CJ ENM이 1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엔데버콘텐트 모기업인 엔데버는 프리즈의 최대주주입니다.

원∙달러 환율 1,35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1원 오른 달러당 1,35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환율이 치솟은 것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26일(현지시각)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누적수익률 -8%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76조원 이상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이 -8.0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 -4.73%보다 3.27%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적립금은 시장가격 기준 882조 6,540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948조 7,190억원이었는데 올해에만 66조 650억원 감소했습니다. 보험료 수입금을 제외하면 순손실은 76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 -19.58%, 해외 주식 -12.59%, 국내 채권 -4.85%, 해외 채권 -1.16% 등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체투자는 7.2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들어 4월, 5월, 7월에 이어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 2.25%에서 2.50%로 인상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4.5%에서 5.2%로 상향했습니다. 1998년(9.0%)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를 2.75~3.00% 수준으로 보는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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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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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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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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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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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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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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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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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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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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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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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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