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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 직접 진출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60개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과제들은 보험사의 영업 관행부터 상품, 회계, 건전성 감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대수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방문 요양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전면 해제… 8만가구 공급한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데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매입합니다.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해 ’12조 펀드’ 조성
8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여는 등 2027년까지 1조 6,000억원을 우선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에 포함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서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본계획을 짜기 시작한 부산을 포함해 연말까지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총 6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소매 판매 9분기 연속 감소세, 역대 최장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소매 판매가 2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분기(4~6월) 102(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작년 2분기보다 2.9% 감소했습니다. 2022년 2분기(-0.2%)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소비 위축이 이어졌습니다. 또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3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카드 대란 때인 2003년 2분기(-3.8%)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물가 상승세를 반영한 경상 지수로 봐도 2분기 소매판매액은 작년 2분기보다 0.1% 하락했습니다. 경상 지수 기준 2분기 소매판매액이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2분기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0.8% 감소하는 등 투자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종전 2.7%에서 각각 2.4%, 2.5%로 낮췄고,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흥국증권은 각각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전망치는 각각 2.5%,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6%입니다.
AI 써본 직장인 10명 중 4면, “5년 안에 내 직업 바뀐다”
삼일PwC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본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5년 안에 자신의 직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개 국가 및 지역의 직장인 5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생성형 AI 등 기술 변화가 직장 내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써본 직장인 중 40%는 5년 안에 본인의 직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61%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생성형 AI를 한 번 이상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매일(12%) 또는 매주(16%) 사용하는 사람은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정기적 사용자(82%)는 비정기적 사용자(61%)에 비해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반면 응답자의 45%는 기술 변화에 따른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답변해 업무 수행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커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수역, CJ올리브영역으로 교체
CJ올리브영이 10억원을 들여 서울교통공사의 성수역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역명병기를 낙찰받으면서 출입구와 승강장 역명판 등에 사명을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명병기 사업은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생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시 추진됐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역명판과 안내방송 등으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성수동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층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늘어난 데 따라 퇴근 시간대 성수역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 2020년 1만 1,820명, 올해 1만 8,252명으로 2014년 대비 10년 만에 2.1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거래 급증, 7월 7000건 직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하던 수요가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같은 인기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 지역까지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9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기한이 8월 말까지 20일가량 남았음에도 6월 거래량(7,450건)의 93%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7월 전체 거래량이 8,000건 안팎까지 늘어 2020년 7월(1만 1,170건)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들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원구(560건), 양천구(388건), 동작구(381건), 도봉구(190건) 등 10구(區)에서 이미 6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여름휴가철인 7~8월은 통상 부동산 거래 비수기임에도 이처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는 9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가세한 것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美 베팅업체들, “해리스” 당산 가능성 높아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베팅업체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베팅업체인 보바다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배당률은 -105,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당률은 120, △트온라인에선 각각 -125, 105 △영국의 베팅업체인 베트366에서는 각각 -125, 균등(even) △베트페어 익스체인지에선 각각 -105, 120 △오즈체커에선 각각 104, 115를 기록했습니다. 배당률은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즉 해리스 부통령이 배당률에서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00달러를 얻기 위해선 1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매체인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지난 1866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배당률에서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두 차례 뿐입니다.
KDI, 韓 경제성장률 2.5%로 하향… ”금리인하 지연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에선 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했는데, 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지만,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5%로 제시해 기존 전망치(1.8%)보다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존 전망치(2.2%)를 훨씬 밑도는 0.4%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당초 전망보다 1.4%포인트 높은 7.0%로 대폭 상향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4%)는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기존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률은 2.8%를 유지했습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JLL, 2024년 상반기 아태 호텔 거래량 19%↑
JLL(존스랑라살)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호텔 거래량은 5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호텔들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 수준의 객실당 수익(RevPAR)을 기록으며, 객실 점유율은 2019년 대비 약 4% 감소했습니다. 연간 호텔 거래액은 1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가 주요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호텔 투자 총액은 미화 40억달러에 이를 전망했습니다. JLL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 부문 대표인 니핫 에르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항공 여행이 재개되고 좌석 공급이 회복되면서 관광이 활기를 되찾아 호텔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강력한 관광 인프라, 저금리 환경, 엔화 약세, 그리고 일본 리츠(REITs)들이 오피스에서 호텔로 투자 초점을 옮기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JLL은 만기 예정인 대출, 상당한 수준의 드라이 파우더, 증가하는 자본 지출(CAPEX) 요구, 투자 수명이 끝나가는 폐쇄형 펀드 등이 호텔 투자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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