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2월 셋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아마존 추월했다…엔비디아 시총 2조달러 ‘눈앞’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 시작 후 상승세를 이어 나간 엔비디아는 오전 10시 50분 현재 주당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아마존의 시총(1조8천100억 달러)을 제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두 회사의 시총은 각각 6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주가가 47% 급상승했고 지난 12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은 223%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시총 2조 달러 클럽’에도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부족’ 日, 무인택시 서비스 개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에서 최초로 올 여름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선 올 여름 도쿄 오다이바에 건설 중인 차세대 아레나 주변에서 무료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 이후에는 주행 범위를 도쿄 도심으로 넓혀 유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차량이 달리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도요타가 소프트뱅크 등과 공동 출자한 모네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은 도요타의 미니밴 시에나를 사용하며 미국 메이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4 수준으로 적용되며 서비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탑승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무인택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세계적인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고질적 저출산 고령화로 택시업계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울수 있게 하는 ‘라이드쉐어’를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종합소득 격차 65배로 ‘1위’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307명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6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어 부산이 25억원(592명), 광주가 23억 8,000만원(252명) 순이었습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 8,000만원을 신고하면서 1위 서울과 5.5배 차이가 났으며 충북(12억 4,000만원·270명), 경북(12억 7,000만원·376명) 등도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 역시 서울이 65배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 7,000만원이었으며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이었습니다. 이어 부산이 상위 20%는 연평균 1억 1,000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벌면서 46.7배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는 상위 20%가 1억 2,000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44.8배 차이가 나 세 번째로 격차가 컸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 1,000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로, 종합소득 격차가 근로소득 격차(15.1배)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중기 기대인플레이션 코로나 직전 수준 회복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3년 기대인플레이션(중간값)이 지난달 2.6%에서 2.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년 후와 5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은 각각 3%와 2.5%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휘발유의 1년 후 예상 상승률은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식료품은 2020년 3월 이후, 임대료는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 인사들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달 31일 FOMC 회의 직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돼 있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3년간 인플레이션 비상사태 이전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오피스텔 거래 38% 급감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6,696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3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3,010건에서 2022년 43,558건으로 하락한데 이어 2년 연속 거래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월별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으며, 경기(-44%), 서울(-42%) 역시 40% 이상씩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거래량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값 역시 동반 하락한 것에 더해 전세사기 이슈에 오피스텔 임대차가 악용되면서 비 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임차 수요가 옮겨갔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산 철도 지하화 및 해운대에 제2판교 추진

정부가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에 지하화 대상 노선을 검토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충당하는 사업인데요. 부산을 포함한 특별·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산의 경우 항만, 공항, 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해운, 관광 등 연계 산업도 발전했기에 입지가 좋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는 부산판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구 내에선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공급과 학교 운영, 의료사업 특례도 부여됩니다. 현재 특구 개발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산시가 올해 안에 국토부에 특구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인구 50.7% 거주…취업자도 절반 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인 2,601만명이 살고 취업자 수도 1,448만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본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수출 비중은 70%를 웃돕니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6천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2억원 이상 많았습니다. 사업체 중에서도 본사·본점 등은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의 55.9%인 5만 2,725개가 있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인구, 구직자, 기업, 인프라 등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거주 인구의 자산 등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기업 출산 장려금에 ‘저율 과세’ 검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세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기업 주도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할지를 가장 크게 고심하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근로소득은 증여에 비해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합니다. 반면 증여로 보면 근로자는 1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분류하면 기업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에 비용 처리까지 해주려면 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식으로 별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 출산장려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20%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12년만에 첫 적자에 대형마트 사면초가 놓였다

2011년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에서 분할해 별도 법인이 된 이마트가 연간 실적에서 적자를 낸 건 12년 만인 올해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29조 4,722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46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산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마트 영역으로 여겨졌던 신선식품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마트 본업인 대형마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1878억원의 적자를 낸 신세계건설 부진의 영향이 컸습니다.

월마트, 가전업체 인수 추진…TV광고사업 확대 추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가 가전업체 비지오(VZIO)를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가 넘는 금액에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지오는 스마트 TV, 사운드바 등을 생산하는 미국 가전업체로, 그간 월마트 계열사 등을 주요 유통채널로 삼아 제품을 판매해왔는데요. WSJ는 월마트가 비지오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한 광고 비즈니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월마트의 매출 대부분은 식료품 등의 판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월마트는 전 세계 광고 매출이 연간 27억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광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미국 3위 광고 플랫폼으로 올라섰고, 베스트바이, 크로거 등의 기업들도 광고 사업에 뛰어드는 등 유통업체들이 광고 사업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PI의 다른 콘텐츠도 살펴보세요.

🎁 무료로 제공되는 SPI 아티클을 읽어보세요!(공개 아티클 모음)

📝건축가 황두진의 레거시 플레이스 ㊸타이베이 국립대만대학병원

📝도쿄 맨션 투자기 ③

📝이지스아시아 플랫폼 펀드의 첫 투자는 ‘라이프사이언스랩’

📝상업용 부동산 업계와의 접점 새로 세팅한 MGRV

국내 유일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 아티클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합니다.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