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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3년 5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에 더해 SPI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여의도 금융지구 용적률 1,200% …맨해튼처럼 세계적 금융도시로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서울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높이 제한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24일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담고 있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동여의도 일대에 용적률 1,000% 이상,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네 개 지구(국제금융중심·금융업무지원·도심기능지원·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눠 계획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구 내에 여의도동 22(파크원) 일대 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에서 중심상업지역(용적률 1,000%)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서울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창의·혁신 디자인에 선정됐을 경우 용적률은 1,245%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금융사로 채워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토지주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지 않더라도 은행·보험·핀테크 등 금융사들이 건축물에 입주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숲·꽃길, ‘정원도시, 서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며 “서울 곳곳의 공원녹지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상은 2026년까지 서울에 6곳의 대규모 권역별 공원과 2,000여 곳의 마을정원이 조성하고 2,000여㎞에 달하는 초록길로 시내 곳곳을 연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원면적은 2009년 168.16㎢에서 지난해 172.68㎢로 증가했으나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꽉 찬 도심의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열린 정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정원’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그린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강서구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인접한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계절별 야생화를 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으로 가꿉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인 ‘서울초록길’을 하반기부터 추진해 2026년까지 총 2063㎞의 녹색네트워크로 조성합니다.

1분기 가계대출 2002년 이후 최대폭 감소

올 1분기 가계빚이 200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3조7,000억원(0.7%) 줄었습니다. 이는 두 분기 연속 줄어든 수치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혹입니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5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판매신용은 1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판매신용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2020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여파로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 분석됩니다.

문화재 옆도 고층건물 짓는다, 서울시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완화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그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 개발사업에서 개발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불발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은 사대문 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몰려 있어 상업지역임에도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개발 활성화와 건축물 높이 완화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녹지생태도심 전략’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을 낮춰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줄어든 건폐율을 활용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美 경제지표 호조에 ‘연착륙 기대’ 고개든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다수 견해와 달리, 최근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일각에서 ‘연착륙’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일 발표된 4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치를 뛰어넘는 고용 증가로 실업률(3.4%)이 1969년 이후 5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핵심 노동 연령대(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5년 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지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우려해온 임금 인상 부문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서비스 물가(에너지·주거비 제외) 상승세가 지난달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각종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아직 다수 견해는 아니지만 대규모 실업이나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을지로3가 1·2지구 ‘녹지 생태 도심’으로… 24층 업무시설 들어서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계획의 첫 사례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인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면서 전체 대지의 39%에 해당하는 1,51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습니다. 동측 수표로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서측 을지로9길변과 남측 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있는 대상지는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곳에는 지상 24층 높이의 업무시설 1개 동이 지어집니다. 1층에 공공 보행통로를 비롯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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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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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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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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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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