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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인근 관광호텔 규제 완화
교육부는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50~200m)에서는 객실 100개 이상 규모이면서 유흥주점·카지노 등 사행성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출입구·주차장·로비 등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조성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인근 지역 활성화와 대학병원 이용객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경계 50m 이내인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관광호텔 건축을 계속 금지해 교육 환경 훼손 우려는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 리츠·신탁 전문성 강화에 초점 둔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코람코자산신탁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김철규 전무와 이상헌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조창우·오동진·김호영 이사를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섹터별 전문조직 체계와 업무 영역별 전문성을 한층 고도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철규 부사장은 리츠 운용 분야에서 약 25년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으로, 여의도 TP타워 개발과 앵커리츠 운용 등을 통해 민간 리츠 시장점유율 1위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상헌 부사장은 블라인드펀드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을 이끌어 온 인물로, 역삼 아크플레이스와 강남 라이온미싱 부지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투자 부문을 총괄합니다. 신규 선임된 상무진은 리츠 구조 설계, 도시정비사업,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핵심 현장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사들로, 코람코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리츠·신탁 경쟁력과 함께 리스크관리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이 제한됐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합법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접객대 설치 의무도 신원확인·출입관리·비상대응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할 경우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유휴 숙박자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원화 반등은 단기 효과…국민연금 등 구조적 대응 필요”
모건스탠리는 최근 원화 가치 반등에 대해 정책 대응의 단기 효과는 확인됐지만, 장기적인 강세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수석 한국·대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원화가 지난해 7월 이후 9% 넘게 약세를 보이며 12월에 잠시 1달러당 1,484원까지 상승했다가, 12월 24일 정부의 구두 개입과 세법 개정 이후 3.6%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외환 정책이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강세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운용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원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변화 가능성과 자본 흐름에 대한 경기 순환적 전망을 고려해 원화에 대한 중기적 긍정 시각은 유지하며, 대만 달러 대비 원화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람코, 현대차 전국 사업거점 부동산 리츠 유동화 추진
코람코자산신탁은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주요 사업거점 부동산을 대상으로 리츠 유동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람코가 리츠를 설립해 판매사옥·서비스센터 등 자산을 매입하고, 현대차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동일 자산을 장기 임차해 영업망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현대차는 재무 효율성과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확보 자금은 미래 모빌리티·전동화 등 신성장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코람코는 AMC로서 자산 관리를 총괄하며, 실물형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를 병행해 리모델링·복합개발 등을 통한 자산가치 제고와 안정적 임대수익을 추구합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리츠 설립과 자산 매매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삼성동 GBC, 105층 대신 49층 3개동 확정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는 삼성동 옛 한전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를 최고 49층, 3개동 규모로 개발하는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6일 현대차의 변경 제안에 따른 추가 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마무리했으며, 총공사비 5조2400억원을 투입해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GBC에는 오피스와 호텔, 판매시설, 전시장, 1,800석 규모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중앙에는 서울광장보다 큰 1만4000제곱미터 규모 도심 숲과 GTX-A·C 등과 연계된 지하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됩니다. 또한,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전망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한강‧탄천‧강남 도심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여는 약 1조9,827억원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고용창출 146만명과 대규모 생산·소득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런 연준 이사 “금리가 경제 발목…올해 1%P 이상 인하 필요”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6일(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이라며, 올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장 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연준이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에도, 매번 0.50%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마이런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월 31일까지지만,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김병주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부회장 등 3명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본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美 작년 11월 구인 715만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집계돼 10월 구인 규모 745만 건보다 감소했으며, 2024년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6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고용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실업이 급증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AI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채용도 해고도 없는(no hire, no fire)’ 노동시장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는 12월 미국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4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기대(4만8천명 증가)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촬영 불허에 서울시 반발
서울시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경관 훼손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 애드벌룬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불허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청·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경관을 검증하려 했으나 촬영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 기회를 차단해 갈등을 장기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촬영 불허가 그간 국가유산청이 제시해 온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신뢰성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허가하고 공동 검증에 참여해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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