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6월 첫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인하…관세 충격에 성장률 0.8%로 하향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해 경기 부양에 나선 조치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으며,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는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소비와 건설 경기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충격이 기존 예상보다 클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 하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0.7%포인트 이상 조정된 사례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도 1.6%로 하향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1.8%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공급 3대 지표 모두 감소…‘악성 미분양’ 11년 8개월 만에 최대

올해 4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의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분양 물량도 4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6천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집중됐으며, 대구와 경북이 신규 발생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착공은 33.8%, 준공은 9.8% 각각 줄었고, 신규 분양도 41%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겹치며 수도권에선 집값 불안이, 지방에선 미분양 누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작년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 주택시장 활력이 다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서울터미널, 39층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신세계동서울PFV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138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했으며, 직결램프 신설, 강변역사 리모델링, 구의공원 지하편의시설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인근 구의공원 지하는 임시터미널로 활용되며, 이후 체육관과 커뮤니티홀 등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지하에는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상부에는 상업·문화시설과 한강 조망 공간이 마련됩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율곡로 규제 완화…용적률 600% 적용 및 전통문화·업무지구 특화 추진

서울 종로구는 노후 도심의 체계적 정비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상지는 원남동·인의동·연건동 등 44만6000㎡ 규모로, 이번 계획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600% (허용 660%)까지 상향하고,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해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필지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30㎡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업무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입지에 따른 맞춤형 개발도 병행됩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7.7%를 기록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감정가보다 20억 원 이상 높은 93억 7000만 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30.1%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매물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2년 의무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 회피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며 고가 낙찰이 이어졌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낙찰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마포자이 2차와 답십리 래미안미드카운티 등도 감정가 대비 각각 30%, 19.5%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이 주변 매매시장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HDC현산, 용산정비창에 ‘파크하얏트 호텔’ 유치 추진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하얏트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인 ‘파크하얏트’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고급 숙박,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통해 용산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롯본기 힐스와 같이 호텔을 중심으로 고급 오피스, 상업시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파크하얏트 유치는 국제회의, VIP 접견, 고급 소비 수요 유입을 통해 업무환경과 상업시설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코엑스, 여의도 IFC 등 기존 성공 모델처럼, 용산도 글로벌 기업과 고소득층 수요를 흡수하는 고급 복합단지로 도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남 초고가 주상복합 ‘펜디 아파트’ 개발 부지, PF 불황에 공매 첫 회차 유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초고가 주상복합 ‘포도 바이 펜디 까사’ 개발 부지가 공매 첫 회차에서 응찰 없이 유찰됐습니다.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3712억 원의 최저입찰가로 4일 진행된 1차 공매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2차 입찰은 3572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프랑스 건축가와 글로벌 브랜드의 참여로 주목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등의 이유로 올해 3월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부지는 총 10회 공매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최종 회차에는 감정가의 75% 수준인 2340억 원까지 최저입찰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 강남권 내 ‘오데뜨오드 도곡’, ‘청담501’ 등 고급 주거시설 부지들도 잇따라 공매 절차를 거친 바 있어, 고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유사 사례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일본은행 총재 “물가 30년래 최고…금리 인상 기조 유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7일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1.5~2.0%로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음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6%p 하향된 0.5%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 올해 韓 성장률 1%로 하향…관세 불확실성 여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0.6%포인트 하락한 미국 (2.2→1.6%) 다음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관세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과 기업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OECD는 내수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5월 초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무역갈등 완화 조짐은 추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美 4월 PCE 물가 상승률 둔화… 반등 우려는 여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판단 기준으로 삼는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1%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근원 PCE 상승률도 2.5%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 시점으로,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화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관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PI의 다른 콘텐츠도 살펴보세요.

📰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을 알고 싶다면? SPI 아티클을 읽어보세요!(회원가입 시 무료)

🌇 ‘시티&’에서 일하고, 놀고, 살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만나보세요!(회원가입 시 무료)

📈 우리 모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라이프 콘텐츠, Cityfolio에서 소개합니다(회원가입 시 무료)

📝서울 사대문안 인구 30만 시나리오 ⑭동적 기능주의

📝2025 뉴플레이스 도쿄, 서울에서 온 니치향수 논픽션의 첫 도쿄 플래그십

📝다락 CEO가 보는 셀프스토리지 ⑮영국 셀프스토리지 시장

📝자연과 함께 하는 베를린의 일상 풍경, 프리드릭스하인 시립공원

📝예측가능했던 트럼프의 무역 정책, 세계 지배를 노리는 중국 견제에 집중

📝이방인이 네덜란드에서 집을 구하는 법, 제한된 합리성과 부동산 플랫폼의 역할

국내 유일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 아티클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합니다.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