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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여의도 등 상업지역 호텔 건립 시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명동·여의도·테헤란로 등 9개 지역에서 호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관광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3성급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객실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까지 확대되며, 명동 등 9개 지역은 상시 적용, 신촌 등 54개 구역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시가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허가 과정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마트,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추진…상장폐지 수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사업구조 개편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에 나섭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보통주 146만7319주(지분 37.89%)를 주당 4만8120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으로, 전량 매수 시 약 7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개매수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앞서 이마트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지분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급식사업부 매각 이후 비상장 전환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베이커리 B2B·버거 프랜차이즈·식자재 유통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점도표 ‘3개월→1년’ 확장 도입 검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전망 시계를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거나 미국 연준처럼 점도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해 왔으며, 이는 시장의 금리 기대 형성과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전망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지적돼, 복수의 1년 내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 등을 모의 실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두로 금통위원 의견 분포를 설명하고 있으나, 점도표와 같은 시각적 방식보다는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 금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300억 원 초과 자산 매각 시 국무회의·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300억 원을 초과하는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가의 최대 50%까지 할인해 매각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에도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과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정보와 매각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고액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헐값 매각 논란과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 자산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재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시설로 재탄생
서울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이 여객·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로 재개발됩니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약 36만3000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해 광역교통 기능을 지하로 집중하고, 지상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상업·업무·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임시터미널은 주민 반대를 고려해 구의공원 대신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며, 지상 하역장과 지하 공실을 각각 승차장과 대합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민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하고, 강변역·강변북로 일대 교통 개선과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난 홈플러스, 이달 직원 급여 분할 지급
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로 12월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유동성 악화와 납품 물량 축소, 매각 절차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급여일은 매월 21일이지만, 이달에는 일부를 19일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적자 점포를 폐점하는 등 긴급경영체제에 돌입했으나, 기업회생을 위한 인수자 확보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李 대통령, 카지노 민간업체 허가 “상당한 특혜…공공영역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민간에 허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상당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인허가 기준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 아래 허가해 도박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인 만큼, 막대한 이익이 특정 민간 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카지노 허가가 “왜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부여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체부는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권을 보유한 부처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투자 역할 강조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연금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재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정 가격의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출산을 촉진하고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와 대비해 국내 주택 문제 해결에 기금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과 네덜란드 사회주택 투자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와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높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람코자산운용, 대형 물류센터 ‘로지스포인트 여주’ 1,900억원에 인수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SC물류부동산제171호’ 펀드를 통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로지스포인트 여주’를 약 1,9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 과잉과 고금리 여파로 가격 조정을 거친 뒤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 이뤄진 디스트레스드 투자로 평가됩니다. 해당 자산은 여주·이천 물류 클러스터 핵심 입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13만1,000제곱미터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복합 물류센터입니다. 약 6,000평 규모의 대형 바닥 면적과 약 1만kW 수준의 전력 용량을 갖춰 자동화·풀필먼트 운영에도 적합한 스펙을 갖췄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의 약 45%는 이미 임대 완료된 상태로 코람코는 일부 저온 시설을 상온으로 전환하는 밸류애드 전략을 통해 임대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자산 가치 제고 이후 시장 정상화 국면에서 매각을 검토하는 전략으로 이번 투자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펀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엔 강도 높은 감독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가계 자산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운용·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와 운용사, 감독 당국의 시각을 일치시키고 CEO가 직접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K-벤처 및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주문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단기 성과 위주의 상품 쏠림과 베끼기식 출시, TDF 원칙 훼손 등 시장 신뢰를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보수 체계 합리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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