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3년 7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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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학자들,”7월 25bp 인상이 마지막”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미 연준(Fed)이 7월 26일 기준 금리를 25bp(베이시스포인트) 올리는 것이 이번 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현재보다 25bp 높은 5.25%~5.50%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6월 3.0%로 둔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빠르면 2023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착돼 있어 연준의 매파들은 지난 달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와 금융 시장 거래자들은 최종 금리가 5.50%-5.75%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연준과는 달리 5.25%~5.50%에서 최종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노른자위’ 개발 탄력…용적률 최대 1130%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개발사업지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기준’을 손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협상은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합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에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3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앞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800%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3종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330%포인트 높은 11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혁신 분야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탄소제로 분야는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포인트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파·공덕동 일대 통합개발 추진

서울시는 18일 청파동1가 89의18 일대, 공덕동 11의24 일대 및 115의97 일대(마포 2개소) 등 총 3개소(총 4,100가구)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구역은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 인접한 공덕1구역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대규모 사업 구간입니다. 청파2구역으로 불리는 청파동1가 89의18 일대는 노후 주택이 70%에 달할 정도로 개발이 뒤처진 곳으로 서울시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규제를 없애고 최고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1,900가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덕동 11의24 일대는 만리재로 맞은편에 삼성래미안공덕2차와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둔 곳으로, 청파2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 내 높이 차가 45m에 달하는 급경사지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최고 30층 높이, 1,530가구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덕동 115의97 일대는 신통기획 자문형으로 추진한 첫 재개발 사업지로 최고 25층 높이 680가구 내외로 지어집니다. 한편 세 구역 모두 ‘선형’으로 지나는 공원이 계획되어 청파2구역 남쪽의 푸른언덕길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서쪽의 공덕동 일대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2050년 세계 2위 고령 국가 전망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으며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늙은 국가’ 상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00만명에서 2050년 2,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800만명으로 급증하고, 젊은이(15세 미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 정상화…‘스타필드 빌리지’ 입점

최근 강서구청은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월 인가를 취소했다가 지난달 건축 관련 심의를 통과시켜 사업을 정상화를 결정했습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코엑스(연면적 46만㎡)의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판매시설부지(연면적 38,944㎡)에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 2021년 5월 스타필드 개발·운영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사업도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쇼핑·물류 기능을 결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복합단지와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녹지 공간’ 조성 추진

서울시가 16일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하고 도시 열섬현상 개선, 집중호우 대응 등 ‘미래지향적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남산, 청계천 등 도심의 주요 생태·환경축을 고려해 민간과 공공,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녹지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해 외부 공간 휴식 기능, 보행자 중심의 가로 이용 기능, 지역문화 활동 기능 등 다양한 공간 기능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구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다동공원’ 조성을 진행중이며 서소문 일대에 위치한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기존 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부지 경계가 사라진 하나의 가로숲길이 조성되며 차로 폭을 축소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조성되고, 남산 소나무숲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소문 일대에는 서울광장(약 13,205㎡)에 달하는 개방형 녹지가 조성됩니다.

2022년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9.86%…오피스 웃고 주택 울고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평균 배당수익률이 전년보다 2.60%포인트 감소한 9.86%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9.47%)부터 유지하던 수익률 상승 곡선이 4년 만에 꺾인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입·개발해 투자·영업활동을 하는 ‘운용 리츠’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8.62%로 전년보다 1.2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운용 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을 따져보면 오피스가 9.64%로 가장 높았고,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8.79%로 전년보다 11.8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해산 리츠 역시 오피스의 배당수익률이 125.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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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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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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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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