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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더딘 韓경제…OECD, 올해 韓성장 전망 1.6→1.5%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렸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보다 0.2%포인트(p) 내린 2.1%로 예상하는 등 회복도 더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로 리오프닝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이전 전망치(3.6%)보다는 0.2%포인트 낮아진 3.4%로 예상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지속 둔화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율주행·UAM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민의 이동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로봇이 대리 주차해주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가 확산되고 2028년에는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입주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해 전국 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 사업은 신규 도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 수단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합니다.
인창개발, 강서구청 소송 취하, CJ공장부지 사업 재개되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지난달 31일 강서구를 상대로 올 4월 제기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강서구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이며 소 취하가 확정됐습니다. 소송이 취하되며 강서구청과 인창개발 측은 건축협정 재인가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인가 취소 사유 중 하나였던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태우 전 구청장이 취소의 명분으로 삼았던 추가 기부채납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는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돌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전체 회의 통과…채무 불이행 우려 완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서는 등, 양당 모두에서 찬성이 많은 초당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결과를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며 시기가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 ‘숙박공유규제법’ 시행…에어비앤비 불복소송
미국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 시행할 예정인 숙박 공유 규제법에 대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해당 법안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익이 상충하는 호텔 업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장입니다.
정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클러스터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방소멸 막자… 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 7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인근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하고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에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짓고,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합니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와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전북 남원은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합니다. 경남 거창은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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