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문제가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판결이 날 경우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리테일러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간 좀 작은 리테일러들이 많았는데, 엊그제 글로벌 3위 #코스트코 가 소송에 참여했어요. 원래 이런 건 먼저 받아야 유리한 거 알죠? 불법이라고 판결나도 정부가 반환하는 데에는 늦장 부리거나 안 주는 수가 있숴..!
코스트코(Costco)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수입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에서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비상 상황’을 명목 삼아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점을 연방법원에 선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자신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어요.
이미 두 개의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남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