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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2월 첫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세계은행 총재… “韓 출산여성 지원 늘려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는 출산 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선에서부터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나라가 부침을 겪지만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은행과 기업은 훌륭한 인적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개도국 성장에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노들섬~여의도까지… UAM 세부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가 25일 밝힌 교통 분야 업무계획에 2025년 상용화 이후 UAM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치안·의료 같은 분야에서 UAM을 이용하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UAM 수도권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하는데요. 규제특례에는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와 비행 제한에 대한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AM 초기 상용화에 대비한 기초 기술에 약 800억원, 성장기 핵심 안전 운용체계 구축에 약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용산~노들섬~여의도 일대를 선도사업 지역 후보로 지정하고 UAM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노들섬~여의도를 삼각축으로 잇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GTX 6개 노선 윤곽…GTX-B는 상반기 착공 나서

정부가 기존 A·B·C 노선은 종점을 평택·춘천·아산 및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GTX D·E·F 노선을 영종, 원주까지 깔아 수도권 안팎으로 촘촘한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 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말 개통하며 뒤이어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A 노선 다음으로 개통 일정이 빠른 C노선 같은 경우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광운대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정부과천청사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잇게 됩니다. 신설되는 D·E·F 노선 중 D 노선은 노선 변경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무성했지만 더블 와이(Y)자형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미 예타 대상으로 확정된 기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역~부천 부천종합운동장역)를 기본으로 노선을 설정했고,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에서 각각 두 갈래로 시작돼 부천 대장에서 노선이 합쳐진 뒤 광명 시흥, 가산, 신림 등 서울 남부권을 거쳐 강남 삼성에서 다시 갈라져 ‘잠실~강동~교산’과 ‘수서~경기 광주~이천~여주~원주’로 나뉘는 모양입니다. 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대장을 거쳐 연신내와 광운대 등 강북 지역을 지나 구리, 왕숙2, 덕소로 이어지며, F 노선은 의정부, 대곡, 부천, 수원을 원형으로 지나는 수도권외곽순환 노선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GTX 연장·신설안을 내년 수립하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기업 본사, 싱가포르로 몰려온다

세금 혜택에 기업·금융 규제도 까다롭지 않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싱가포르에 전 세계 부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등에 따르면 영국의 가전회사 다이슨은 2019년 영국 잉글랜드 서부 윌트셔주 맘즈버리에 있던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으며, 창업주인 제임스 다이슨은 당시 거주지와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도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서버업체 케이투스,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베트남 빈그룹의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 역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주는 다양한 혜택 때문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패밀리오피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따르면 2018년 50여 곳에 불과하던 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는 2023년 1,100여 곳으로 5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입니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033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19% 수준입니다.

베를린 명소 카데베 백화점 파산신청

1907년 문을 연 베를린 카데베는 명품 매장 중심의 고급 백화점이자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증축을 거쳐 현재는 지상 7층에 면적 4만4,000㎡ 규모입니다. 하지만 독일 최대 백화점 카데베(KaDeWe)를 운영하는 카데베 그룹이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카데베 그룹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은 지분 50.1%를 소유한 태국 자본의 센트럴그룹이 지분을 늘려 그룹을 완전히 인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49.9%는 오스트리아 부동산기업 시그나그룹의 지주회사 시그나홀딩이 갖고 있습니다. 시그나홀딩은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는데, 그 여파로 시그나그룹이 소유한 독일의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갤러리아 카르슈타트 카우프호프도 이달 초 세 번째 파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거리두기 끝났지만 배달서비스 매출 164% 늘었다

KB국민카드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소비 트렌드를 비교하기 위해 최근 5년(2019년~2023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 약 1,900만명을 대상으로 주요 5개 소비업종(음식, 쇼핑, 여행, 엔터·스포츠, 건강·미용)에서 발생한 약 93억건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5개 소비업종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2019년 대비 세부 업종의 매출을 보면 배달서비스, 피트니스,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면세점, 여행사, 영화·공연 업종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2022년 대비 23년 매출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 여행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2019년 대비 23개 세부 업종의 매출액 증감을 보면, 16개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서비스가 164%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피트니스(+58%), 커피전문점(+53%), 디저트전문점(+48%), 스포츠(+45%)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AI열풍에 MS·구글 ‘깜짝실적’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MS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620억달러로 전년 동기(527억달러) 대비 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분석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611억 2,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70억달러, 순이익은 219억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으며 주당 순이익(EPS)은 2.93달러로 전년 4분기(2.32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매출이 30% 늘어나며 성장폭이 시장 예상치(27.7%)를 뛰어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한 것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알파벳은 작년 4분기에 863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760억달러) 대기 13% 늘어난 수치이며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853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37억달러로 전년 동기(182억달러)보다 27% 급증했으며 순이익 역시 207억달러로 전년 동기(136억달러) 대비 늘면서 주당 순이익 1.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이 92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월가 예상치(89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마트, 미국내 점포 150곳 신규 개설·확장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점포 150곳 이상을 신규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월마트는 아마존의 온라인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확대에 주력해오면서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리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 계획에는 점포가 없었던 지역에 새 매장을 개장하는 것 외에 일반매장을 대형매장인 ‘월마트 슈퍼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월마트는 연내 점포 12곳을 신규 개설하는 한편 일반매장 1곳을 월마트 슈퍼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년 착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2029년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에 73,000㎡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7,000억원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준공됩니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됐으나, 그간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職)·주(住)·락(樂)·학(學)-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됩니다. 시스템반도체, 팰리스 클러스트로 조성해 팹리스기업,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로봇 등 ICT 산업의 집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로 입주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약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플래닛 전용펀드’도 조성되며, 쇼핑 문화 여가활동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하고, 대학 유치 및 인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대학 첨단학과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이동률 51년만에 ‘최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는 612만 9,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4%(2만 3,0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동자 수는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동자 수 규모는 1974년 529만 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이동이 감소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한 것인데요. 연령대별로 인구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22.8%)와 30대(20.1%)에서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7% 이하로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4만 5,000명), 인천(3만 4,000명), 충남(1만 6,000명) 등 5개 시도가 순유입이 발생하였고, 서울(-3만 1,000명), 경남(-1만 6,000명), 부산(-1만 1,000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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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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