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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2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반도체·인공지능(AI) 강세에 日닛케이 1989년말 ‘버블고점’ 근접

국 주가지수 상승 및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주 강세 등에 힘입어 15일 일본 주요 주가지수가 ‘거품(버블) 경기’ 당시인 1989년 말의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일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 대비 1.21% 상승한 38,157.94에 장을 마쳤고 장중에는 38,188.74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1990년 1월 이후 약 34년 만에 38,1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닛케이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14% 상승해 미국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만큼,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인 도쿄일렉트론(+5.01%), AI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소프트뱅크그룹(+3.59%) 등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대만 증시 역시 TSMC 주가 급등에 힘입어 주요 주가지수가 천장을 뚫었는데요. 15일 대만 자취안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 3.03% 급등한 18,644.57로 장을 마감해 2022년 1월 당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TSMC가 종가 기준 7.89%나 상승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2040년 한국 잠재성장률 0.7%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대 4.7% 수준이었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를 기록하는 등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부문의 성장 속도가 더뎌지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이젠 연구 인력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연구인력 증가와 연구자당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SGI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은 2021년 2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700만원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 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23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3㎡ 기준 3,713만 7,000원입니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당 1천59만원)보다 6.07%, 한해 전인 지난해 1월(928만2천원)과 비교하면 21.03%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당 528만 4,000원(3.3㎡당 1,746만 8,000원)으로 전월보다 0.44% 오르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95% 상승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는 ㎡당 758만원(3.3㎡당 2,505만 8,000원)으로 전월 대비 2.76%, 전년 동월 대비 16.37% 각각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그룹, 2년 연속 완성차 판매량 3위

각 완성차그룹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730만 4,000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3위에 올랐섰습니다. 도요타그룹(1,123만대)과 폭스바겐그룹(924만대)에 이어 3위이며 현대차 뒤를 이어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639만 9,000대), GM그룹(618만 8,000대) 순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당시 현대차그룹이 684만 5,000대, 르노-닛산-미쓰비시가 615만 7,000대로 68만 8,000대 차이로 처음 3위에 올랐는데, 지난해는 이 격차를 90만 5,000대로 더 늘렸습니다. 올해는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보합세가 전망되지만, 현대차그룹은 빠른 전동화 전환과 미국 전기차공장(HMGMA) 완공 등에 따른 생산 역량 확대로 양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블루원·SBS미디어넷 활용해 내달까지 2천억원 수혈

태영건설이 4월 기업개선계획 통과를 위한 채권단협의회 전까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현재 수백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만큼 2천억원가량을 추가 확보할 경우 다음 달까지의 자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태영그룹은 우선 이달 중 블루원의 용인CC와 상주CC 골프장 유동화로 1천300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블루원이 골프장들을 마크자산운용 펀드에 매각하고, 블루원이 마크운용이 설정하는 골프장 인수 펀드에 다시 400억원을 투자해 우선매수권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이에 더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가 보유 중인 SBS미디어넷(95.3%) 지분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루나엑스CC같은 경우는 작년 3월 태영건설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조성한 2,800억원 규모 펀드에 담보로 잡혀 있어 매각 대금 대부분이 한국투자증권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6년뒤 서울 아파트 80% ‘상속세 대상’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KB월간주택가격동향·통계청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서울 아파트 거주 가구는 올해 77만 2,000가구에서 2030년 175만 3,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 1,000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77만2400가구)로, 향후 아파트값 상승과 가구 증가 속도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상승률만큼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 역시 올해 5.9%에서 2030년 16.8%로 늘어난 후 2035년 32.6%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AI 광풍에 테크 기업들, 샌프란시스코로 ‘컴백’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스타트업 본거지로서의 입지가 위축됐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AI) 광풍 등에 발맞춰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 줄어든 634억 달러(약 84조 원)로 집계돼 같은 기간 투자 규모가 각각 27%, 42% 줄어든 텍사스 오스틴과 LA에 비하면 비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이애미의 경우 벤처 투자 규모가 지난해에만 70% 급감해 20억 달러(약 2조 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실리콘밸리를 떠났던 기술 기업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핀테크 스타트업 ‘브렉스’ 경영진은 투자자 측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로 복귀했으며, 미국 스프레드시트 앱 스타트업 ‘에어테이블’ 경영진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가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내 영업을 확대했고, AI 스타트업 ‘스케일 AI’ 투자자 측도 마이애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활동 지역을 옮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새로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도 현재 베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추진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5년 이전만 해도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으나,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 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일제히 금지한 바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부쩍 빨라지며 실버타운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추진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지난해 944만명으로 44.3% 급증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이 금지된 후 입소자가 연평균 7.4%씩 늘며 포화 상태에 달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10건 중 3건, ‘100만원 초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52만 8,605건) 중 100만원 초과 거래는 9만 1,052건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거래 비중(16.4%)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50만원 이하 거래는 28만 318건에서 27만 2,39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월세 거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는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11만 2,895건으로, 이 중 100만원 초과 비중은 34.5%(3만8,931건)에 달했습니다. 2022년(31.7%)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월세 100만원을 넘긴 거래는 전체(3,033건)의 절반(51.5%)을 웃도는 15,456건이었습니다.

고금리에도 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8조 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17조 원, 0.9%)보다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잔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등 외상 거래를 뜻하는 판매 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 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768조 3,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6조 5,000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064조 3,391억 원으로 전 분기대비 15조 2,000억 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 분기 대비 8조 7,000억 원 줄면서 9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판매 신용 잔액은 118조 1,000억 원으로 전 분기대비 1조 5,000억 원 증가하면서 3분기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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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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