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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물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며,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는데요.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토스뱅크, 금융사 최초 수수료 무료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 출시와 동시에 환전 수수료를 모두 없애고 비이자이익을 확대합니다. 토스뱅크는 18일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선보였는데요.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달러화 등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살 때와 팔 때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환전·결제·입출금 수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무료 등은 일단 프로모션이지만 현재로서는 연장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스뱅크는 수수료 면제에 대한 역마진 우려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환 서비스에는 수수료뿐 아니라 스프레드, 외화 운용 등 방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마진이 아니라 비이자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작년 해외여행객 13억명… 팬데믹 이전 88% 수준”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2억 8,600만명이 해외여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유럽은 역내 수요와 미국발 여행객에 힘입어 2019년의 94% 수준에 도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방문했습니다. 미주 역시 90%, 아프리카도 96%를 회복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팬데믹 이전의 65% 수준에 도달했으나 역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남아시아는 이미 2019년의 87%를 회복했으나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는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동은 2019년 대비 관광객이 22%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해외여행객 수가 회복함에 따라 지난해 국제 관광 수입은 1조 4,000억 달러(약 1,869조원)으로 2019년 1조 5,000억 달러(2,002조원)의 약 93%에 달할 전망입니다. 관광과 직결되는 국내총생산(TDGDP)의 추정치 역시 전 세계 GDP의 3%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1개월 만에 최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날 기준 1,602건으로 작년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8월까지 6,729건으로 7,000 건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지만 지난해 12월엔 4,139건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줄어든 만큼 지난 4분기에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전 분기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됐습니다. 서울 4분기 거래의 52.6%가 3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11월 8만 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7만 건 중후반대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전월 대비 전국 -0.85%, 서울 -1.61%로,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예고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11.1%가 올랐지만 12월 한달 거래를 합치면 9%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말이면 특례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도 중단되는 만큼 당분간은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취업자 ‘300만명’ 첫 돌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9천명 늘어난 308만7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가 300만명을 넘은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증가 폭이 더 커졌는데요. 대기업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 7만9천명에서 2021년 14만3천명으로 커졌고 2022년에 18만2천명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고전했지만, 대기업은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업계 안팎에선 올해는 경기 부진이 이어져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두드러진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성수 업무 지구, “임대료와 평당가 최고치로 불황 속 독보적 업무 권역 부상 중”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4 성수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수 권역의 공실률은 0%대를 유지하고, 임대료와 토지거래 평당가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수 권역에 대한 열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수 업무 지구는 2020년 이후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Corner 19,25,50’ 등 주요 오피스 개발이 연이어 마무리되는데요. 과거 강남 업무 지구(GBD)의 보조 역할을 했던 성수 권역은 핵심 업무 지구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으며,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4년간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약 661,157㎡(약 20만평)의 업무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팩토리얼 성수와 젠틀몬스터 신사옥, 2027년에는 성수 이마트 부지에 초대형 오피스가 들어섭니다. 성수지역 공실률은 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약된 사례 기준 2021년 실질 임대료(E.NOC)는 평당 21.1만원이었습니다. 2023년은 평당 29.0만원으로 2년만에 약 40% 상승하면서 2022~2023년 사이 공급된 주요 신축 오피스들이 임대료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토지거래 평당가는 지난 2022년, 이미 평균 평당가가 1억원을 넘어섰으며, 2023년 거래된 토지의 평균 평당가는 1.4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8년도(4000만원)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 실장은 “과거 강남업무지구(GBD)의 보조 지위를 가진 권역이었던 성수가 패션·엔터테인먼트 등 창의적인 기업들 수요가 뒷받침되며 독보적인 업무 권역으로 급부상 중”이라며 “향후 초대형 오피스 개발 등 업무 권역으로서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업무 지역에 비해 임대료 상승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인데요. 국무조정실이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 규제가 폐지되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이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로 마트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균형 만족도가 크게 악화하고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의료난에 캐나다, 2년 동안 유학생 수 제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 올해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 대비 35%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학생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주택난과 의료난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료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외국 유학생으로 인해 주거비가 치솟고, 의료 서비스도 크게 비싸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거주자는 31만 명 이상 늘어 5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중 대부분은 유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주택 임대료는 약 22％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에만 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해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7%(2022년 기준)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연속 하락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도 감소해, 주택 보급률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을 앞질러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2015년 1,002만명에서 2022년 943만명으로 5.9%(59만명) 줄어든 반면, 이 기간 서울에서만 1인 가구가 112만 가구에서 156만 가구로 39.3%(44만 가구)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378만호에서 384만호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 100% 달성을 넘어 여분의 주택 재고까지 확보돼야 하고 3인 이상 가구를 위해 설계된 아파트 이외에 1인용 소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국 보도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보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의결했습니다. 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면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 AI 학습에 모자이크 등으로 가명 처리한 영상정보가 아니라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보행자 인식 오류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의 자율주행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 오픈
신세계프라퍼티가 26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을 엽니다. 지하 8층~지상 8층, 연면적 33만1000㎡ 규모로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가족 중심이던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편집숍과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대거 입점시켜 방문 연령층을 다양화시킬 전략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120만명 수원 시민은 물론 반경 15㎞에 상주하는 500만 인구를 고객으로 유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서울 강남 코엑스몰의 명소로 떠오른 문화 공간 ‘별마당 도서관’을 수도권 최초로 열고, 3층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별마당 키즈’도 오픈합니다.
영종도 인스파이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오픈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스파이어리조트 산하 카지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 허가는 2005년 그랜드코리아레저(세븐럭카지노) 이후 19년 만인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모히건이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이외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모히건이 7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로, 모히건이 100% 출자했고, 총사업비만 28억달러(약 3조 7,500억원)에 달합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5성급 호텔 객실 1275개,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연회장,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인스파이어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대규모 관광·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작년 말 국내에서 2333명을 고용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11월 출생아 수, ‘역대최소’ 경신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월 기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며, 1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21만 3,572명에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 줄어든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작년 11월 4.2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충남·전남 3곳에서는 증가했고, 나머지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0.3%) 증가한 30,25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인구는 1만 2,72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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