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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가능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됐는데요. 파주시와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자체에서 일반 개별 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韓 가계 평균 DSR 전세계 2위…신용갭은 나홀로 증가
한국 가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국제결제은행(BIS)가 집계한 17개국 가운데 호주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27일 BIS에 따르면 국내 가계 평균 DSR은 13.7%로 2020년 1분기(12.1%)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7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BIS가 국가의 금융위기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16.2%를 기록하며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일본(21.1%)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갭이 10%를 웃돌면 위험 수준인 ‘경보’ 단계로 분류합니다. 43개국 중 경보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 한국, 태국 뿐입니다. 특히 3개국 가운데 한국만 3분기 들어 신용갭이 ‘나홀로’ 반등했는데요. 한국에서만 차주들이 원금을 갚지 못해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쿠팡, 2분기 연속 흑자 달성…올해 연간 흑자 전환하나
쿠팡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쿠팡이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7조2,404억원(약 53억2,677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 7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1,133억원(약 8,340만달러)로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연간으로는 지난해 매출 26조5,917억원(약 205억8,261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21조646억원)보다 26% 늘어나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1,447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전년도의 1조7,097억원과 비교하면 적자는 92% 줄어들었습니다. 초대형 물류 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신선식품 재고 관리, 고객 데이터 기반의 고객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인구상황판…내년 고령인구 1,000만명 돌파
내년에 고령(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1,000만명을 넘어섭니다. 27일 통계청은 연령별 인구 수를 포함해 142종의 인구 지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구상황판을 공개했습니다. 인구상황판에 따르면 내년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대비 5.4% 증가한 1,000만8,326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901만8,412명으로 노인 인구가 사상 첫 900만명을 돌파한지 2년 만에 다시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2021년 614만3,634명에서 올해 568만6,017명, 내년 546만2,580명 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1년 3,702만9,895명에서 내년 3,602만9,123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어듭니다. 인구상황판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중은 올해 18.4%에서 2025년 20.6%로 높아지면서 초고령사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인플레에 더 큰 타격 입은 美 밀레니얼 세대, 세대 격차 심화 우려
미국의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다른 세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조8천억달러(약 5천8조원) 이상으로 2019년 말보다 27% 증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증가세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며, 3년간 부채 누적 속도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릅니다. 신용정보 업체 밴티지스코어솔루션즈 분석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대출자의 지난달 평균 신용카드 잔액은 약 6천750달러(약 890만원)으로 3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윗 세대인 X세대의 잔액은 거의 변화가 없고 더 나이 많은 세대는 11~15%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WSJ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증가가 세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위기 등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도 재정 불안을 느끼며 창업이나 투자 등 소득을 더 늘릴 기회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추진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약 20만 제곱미터)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걸쳐 있는 한국철도공사 이문차량기지는 약 2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입니다. 기지는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있어 지역을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는 인근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 중랑천 공원화 등과 연계해 석관동·이문동 일대의 부족한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신이문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친환경 수변복합도시 조성, 역세권 중심의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 재정비 등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절지역 내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복합 활용하여 가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이문차량기지를 동북 생활권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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