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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3년 12월 둘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집값 하락에 국내 가구 평균 자산 처음으로 감소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은 5억 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45만원(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입니다. 가구 자산에서 금융 자산(1억2587만원)은 3.8% 증가했고, 실물 자산(4억140만원)은 4.5% 줄었습니다. 특히 실물 자산 중 거주 주택(2억2938만원)이 10% 급감하며 자산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는 9186만원으로 0.2% 증가했는데요. 고금리에 빚을 내려는 경향이 줄면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 3,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2013년(-0.2%) 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무산 위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은 내년 3월 17일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지속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FKR이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업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서 제출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RFKR 측은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FKR은 당초 2018년 3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4차례에 걸쳐 연장했으나 2020년 2월부터 공정률 24.5%로 멈춰 4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RFKR 관계자는 “공사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연장신청서 제출 자체가 무의미하게 보여 현재 제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탈출하는 ‘최악의 국가’ 7위

미국 경제매체 ‘24/7 월스트리트’가 전세계 각국에서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금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고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자들이 떠나는 국가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영국, 러시아, 브라질이 나란히 1~5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홍콩에 이어 7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멕시코, 9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0위는 일본 순이었습니다. ‘24/7 월스트리트’는 한국에 대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생활비가 좀더 낮은 곳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싶은 부자들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자본 이동성이 높은 나라”라며 “부자들이 다른 곳을 찾아 떠나기가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위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서는 “거대한 인구와 정부의 권위주의, 국가 통제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면 부자들의 탈출은 놀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공간 트렌드’는 돌봄기능 강화와 시니어 주거 복합개발

디벨로퍼 피데스개발이 더리서치그룹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개발 환경과 공간 변화를 담은 보고서인 ‘2024~2025 공간 7대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진행한 미래주택 소비자 인식조사와 전문가 세션, 세계 각국의 부동산 개발 트렌드 분석을 종합한 결과, 향후 2년간 시장을 주도할 공간 키워드로 △케어 허브 △메가 로컬러 △팝업 인시티 △은퇴여남댁 △아묻따 새집 △각자공생룸 △데믹 프리존 등이 선정됐습니다. ‘케어 허브’는 내년 돌봄 기능의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별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돌봐주는 등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각자의 색채를 가진 도시와 지역이 융합해 더 큰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메가 로컬러’ 현상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심 지역에선 팝업 매장과 전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팝업 인시티’ 현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은퇴기(만 55~75세)의 1,500만 명이 새로운 공간시장의 소비자로 등장하고 시니어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혼부부 110만→103만쌍 급감…無자녀 비율은 역대 최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1~5년차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 1,000쌍에서 지난해 103만 2,000쌍으로 6만 9,000쌍(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부터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 대비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6,400만원)대비 6.1% 증가했습니다. 다만 맞벌이 문화 속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지난해 1억6,417만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으며,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2.0%에서 40.5%로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자체 자금난…행안부 3조원 나눠준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천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3조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비중 ‘역대 최대’…연소득은 전체 평균 절반 이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를 넘어 역대 가장 높았으나 1인 가구의 연소득과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2,177만 4,000가구) 중 34.5%인 750만 2,000가구가 1인 가구였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의 19.2%가 29세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0세 이상(18.6%), 30∼39세(17.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6,762만원)의 44.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년(2,710만원)보다는 11.1% 늘면서 2021년보다 평균과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한편 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작년보다 0.8% 감소한 2억 94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원)의 39.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채는 1.9% 늘어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9,186만원)의 39.7%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나온다…동탄2신도시 내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일 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의료복지시설 용지 내 헬스케어 리츠 건립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14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동탄2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18만 6,487㎡규모의 부지이며 노인복지시설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의료·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지 공급가격은 약 3,990억원입니다.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는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7년과 2029년엔 각각 동탄 도시철도 1·2호선과 동탄인덕원선이 개통돼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 도입에 나선 것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비율이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시니어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노령 인구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공모 절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고 화성동탄2지구에 시니어 주택을 비롯한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며,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리츠는 최소 10년간 시니어 타운 운영을 맡게 되며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종합금융…은행 품 떠나 여의도로 이전

우리종합금융이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우리금융디지털타워 사옥을 떠나 여의도역 인근 신축 오피스 빌딩에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초 중으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여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과 한 건물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증권사 인수 의향을 여러 차례 내비친 가운데 우선 종금을 증권사들이 모인 여의도로 옮겨 관련 증권업계 안팎의 네트워크를 늘리고,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당장 인수를 검토할 만한 증권사가 없으니 종금을 여의도에서 새로 출발하도록 해 다른 금융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옥 이전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침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중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인수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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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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