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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전문직이 AI에 우선적으로 대체될 것”
한국은행이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인공지능(AI)에 우선적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은의 한지우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과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16일 발간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이 AI 기술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의 경우 고용이 줄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등이 노출지수가 상위 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의사 역시 상위 1%였으며, 이 밖에 전문 의사(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등의 노출지수도 높았습니다. AI가 비반복적, 인지적 분석 업무를 대체하면서 이들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반면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를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 대학교수, 가수, 성직자 등은 AI노출지수가 낮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AI노출지수가 상위 20%인 직업이 사라질 경우 해당하는 일자리 규모를 341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한은은 AI가 도입돼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술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AI가 할 수 없는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유망하다고 내다봤습니다.
日대기업, 내년도 임금 대폭 인상
일본 대기업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임금 인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주류·음료 제조업체 산토리 홀딩스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직원 7,000명의 평균 월급을 7%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를 상쇄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은 내년 4월 직원 1만명의 평균 임금을 7%가량 올리고,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빅카메라도 정규직 4,600명의 임금을 최대 16%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우려해 재계에 임금 인상을 압박한 결과 이러한 방침이 나오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하자, 기시다 총리는 최근 “내가 앞장서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일본은행(BOJ)이 초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지속 가능한 임금 인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OECD, 한국에 “호봉제 아닌, 성과제로 개편해야”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다케우치 차장은 현재의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데 비용 부담이 된다면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제언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출산율, 기대수명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급 개시 연령 등이 달라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다케우치 차장은 지난 10년간 많은 OECD 회원국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퇴직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높였다면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도 못 갚는 기업·가계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2조2,772억원에서 올해 9월 2조8,988억원으로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7,838억원에서 1,334조2,666억원으로 3.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총여신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하는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0.18%에서 0.22%로 높아졌습니다. 무수익여신은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했는데요.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은 작년 12월 1조5310억원에서 올 9월 1조9754억원으로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고 한계상황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말 전국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14.9% 급증했으며,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올 3분기 1,213건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시장 非아파트 비중 최초로 20% 하회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는 44조2,000억원으로 비율로 보았을 때 아파트가 80.4%, 비아파트 1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파트는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아파트는 전세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비아파트 시장이 더 크게 위축됐는데요. 전남(93.8%) 경남(92.5%) 경북(90.3%) 전북(90.0%) 등 영·호남권은 전체 전세거래총액 대비 아파트 비중이 90% 이상이었으며, 대구(89.1%) 부산(88.5%) 광주(88.4%) 등 주요 지방 광역시도 90%에 달햇습니다. 수도권 역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작년 68.9%에서 올해 75.4%로 높아졌으며, 인천(81.1%)은 2016년 이후 첫 80%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지난해 78.4%에서 올해 81.7%로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에어비앤비에 과세 규제…주택 공급 확대 추진
캐나다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이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주택 수요를 감당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 주택에 다각도의 규제를 시행,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과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면 새로운 주택 공급원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규제가 시행되면 소유주들이 주택을 팔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동 상권 회복…1㎡당 월 임대료 세계 9위
21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간한 ‘세계의 주요 번화가’ 보고서에 따르면 명동의 1㎡당 월 임대료는 평균 76만8,15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임대료가 아홉 번째로 비싼 상권입니다. 뉴욕 5번가의 1㎡당 월 임대료가 239만2,991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211만3,011원 △홍콩 침사추이 178만6,368원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174만9,276원 △파리 상젤리제 거리 134만75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임대료는 전년 대비 평균 4.8% 상승했는데요. 아시아태평양이 5.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미주(5.2%)와 유럽(4.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시장의 55%(유럽의 70%·아시아태평양의 51%·미주의 31%)에서 임대료 수준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정점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 연체 13조원…역대 최대
한국은행의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현재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3조9천억원은 역대 최대 기록이며, 작년 2분기 말(700조6천억원)과 비교해 6.2%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177만8천명)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분기 연체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작년 2분기 말(5조2천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고, 연체율도 0.75%에서 2.4 배인 1.78%로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1,800만원으로, 2020년 1분기(4억3천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인당 6억300만원으로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도 전국 평균(4억1,80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인력난 음식점에 E-9 비자 취업 허용한다
정부가 현재는 해외동포만 취업이 가능했던 외식업을 고용허가제 가능업종에 포함시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에 앞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근로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식업 분야에 투입하는 E-9 쿼터는 초기 300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04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 올해 전체 쿼터 12만명에 달하는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기피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CEO 축출 닷새 만에 복귀
샘 올트먼이 오픈AI 이사회에 의해 축출된 지 닷새 만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픈AI는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하고 투자자들도 그의 복귀를 주장했는데요. 오픈AI는 올트먼의 귀환과 함께 그를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도 재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쿼라의 CEO인 애덤 단젤로는 유임되고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와 래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 새로 합류하게 됩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17일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트먼의 해임을 전격 발표하고 트위치를 만든 에멋 시어를 임시 CEO로 선임한 바 있는데요.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반발에 올트먼이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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