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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2년 10월 셋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 및 SPI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내년 1월말까지 전액 상환 계획

강원도가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을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PF ABCP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주요 채권자들에게 순차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11월 중순 강원도의회 임시회기에 레고랜드 ABCP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ABCP가 기한이익상실 없이 만기연장 됐을 경우 다음 만기일인 내년 1월 29일까지는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英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40년만에 최고치

영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통계청은 9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1%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 7월 CPI 상승률도 10.1%였습니다. 통계청은 식품과 운송,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식품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운송비는 10.9% 상승했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도 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韓 고용률, OECD 37개국 중 29위…2000년 대비 6위 하락

최근 우리나라 고용률이 2000년에 비해 6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0년 이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2021년 66.5%로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3위에서 29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감소했고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2017년 11%에서 2021년 13.3%로 상승하는 등 실제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구직 단념자도 2000년 16만4,000명에서 2021년 62만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으나 순위는 29위에서 31위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1,000평 이상 오피스 거래 지난해 대비 40% 감소

서울 연면적 1,000평(3,300㎡) 이상 중·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올해 거래량(분기 기준)이 팬데믹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서울 연면적 1,000평 이상 업무·상업용 빌딩 분기별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11일 기준)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거래도 26건으로, 1년 전(48건)과 비교해 45.8% 줄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신호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스퀘어는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어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보, 내년 적자 전환 전망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으로 추정돼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수지 악화는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 “아시아,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

국제통화기금(IMF)가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세계 최대의 채무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IMF 연차 총회에서 “아시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자 저축국으로 등극했으며 일부 국가는 부채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세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키, 매크로 이용한 구매 및 리셀 제재 나서

나이키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운동화자동구매와 재판매에 대한 제재에 나섭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벌 나이키는 최근 미국 내 새로운 온라인판매 약관을 수정해 자동화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운동화를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는 회사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문하는 운동화에 대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절하고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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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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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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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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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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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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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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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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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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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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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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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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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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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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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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