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몰토픽 이에요~
코로나 땜시 한국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미국 에 #똑똑한부양책 이 등장했지 말입니다?
#아동세액공제 로 가계 살고, 가게 살고.. 한국도 좀 안될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다들 정부가 지원금을 왜 그렇게 빨랑빨랑 못주는 건지 궁금한 지금, 아주 스마트한 경기부양책이 하나 있어 소개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s)란 걸 실시해요. 바이든 정부가 3월에 시작하는 American Rescue Plan의 일부인데요. 말그대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3900만 가구에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방식이 아주 빠르고 스마트한데요? 아이당 300불
뭐냐면, 이건 소비자들이 낼 세금을 정부가 미리 ‘선지급’해주는 거예요. 집집 계좌마다 아이수만큼 돈이 날라 꽂히는거죠. 일부는 한 아이당 300불씩 날라 꽂히게 될 거라고 해요. 그것도 ‘매달’요.
오오.. 역시 금융의 나라죠? 같은 돈이라도 밀고 땡길 줄 알아야줴~ ㅋㅋㅋㅋ
구체적인 계산은 복잡하더라구요. 기본 개념은 정부는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환급해주는 개념으로 선지급하고, 만약 정부가 더 지급했으면 소비자가 반환, 소비자가 더 환급받아야 할 게 있으면 연말에 청구서를 또 내게 되는 개념이에요. 소비자는 선지급을 거부하고 후에 일괄환급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선지급은 공제받을 세액의 최대 50%까지여서 리밋들이 있구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방안 같은데요? 경기부양보조금처럼 미리 현금을 쏴주는 거니까 무엇보다 빠른 수혈이 되면서도, 정부도 따로 예산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수를 줄이면 되는 거라 부담이 덜해요. 더구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먼저 구제한다는 게 왜케 맘에 드나요. 정말 애 있는 집들이 먼저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경기부양에는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들 난리예요. 벌써부터 여러 리테일들이 입찢어지고 있습니다.. 조아가지구요..ㅋㅋㅋㅋ 이게.. 엄청난 촉매제가 보는 이유는 곧 아이들 개학시즌이고,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일단 각 가정들이 이 돈을 받아서 식품도구매하고 다양한 생필품등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아마존과 여러 온라인 사이트, 할인점들이 다 덕을 보게 될 수 있을 듯요.
우리도 이렇게 했음 좋겠어요~ 늦어지는 손실보상은 차근차근 준비하더라도.. 급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그들이 낼 세금을 선지급으로 먼저 쏴주면, 이것 빚도 아니고.. 자영업자만 딱 분리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